【요약】
1) 2026년 3월에 전국적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 시군구 기초지자체는 통합지원 전담조직을 설치, 실질적인 돌봄의 콘트롤타워 역할 수행
2) 통합돌봄지원법의 시행 방안
- 노인, 장애인에서 정신질환인 대상자 확대
- 다양한 보건의료와 복지 서비스 확충
-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
3) 주요 이슈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역할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지자체 정보시스템과 연결
- 보건의료와 복지사업 정보시스템의 통합적인 연결
- 현장차원의 개별 서비스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돌봄 관련 정보시스템의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제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