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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 인공지능(AI) 입법에 따른 사회보장 분야 현황 및 시사점
연구1-04-2025-004-15
2025-04-01
김민우, 최기정
【요약】
1) 인공지능(AI) 입법 동향의 고찰 필요성
- AI 개발과 보급 등 지원과 AI 활용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입법 요구 증가
2) 국내 및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입법 동향
- (국내) 고영향 AI와 생성형 AI 등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제함과 동시에 각각에 다양한 법적 의무 부과
- (유럽) 기본권 등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과 영향에 따라 4가지로 나누어 규제하는 차등적 접근 방식 채택
3) 사회보장 분야 AI 활용 사례
- (국내) 위기가구 발굴 위한 AI활용 초기상담정보시스템 및 사회서비스 이상결재탐지시스템(FDS)
- (해외) AI 알고리즘 기반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리
4) 시사점 및 제언
- AI 기술 개발·적용만이 아닌 AI 법제에 관한 관심 및 내부적 대응체계 구축 등 준비 방안 강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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