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 권리구제 사전알림 활용 현황과 과제](/upload/board/2024/12/cf9fefef-4b89-40c3-aacc-3bfb5d398c5d.jpg)
이슈&트렌드
[2024-4] 권리구제 사전알림 활용 현황과 과제
연구1-04-2024-008-15
2024-12-04
최정은, 구민수, 이제범, 김지민
▶ ‘권리구제 사전알림’ 도입(2019.9)과 추진
·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2019)’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 행정의 수단으로 ‘권리구제 사전알림’을 도입해 운영 중임.
· 현재 관리화면 기능 개선,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기획발굴 대상 포함 등 제도 활성화에 노력
▶ 권리구제 사전알림 활용 분석 통해 효과 검증
· 사회보장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0원이거나 낮은 대상을 지자체에 알림하고 있음. 2023년 대상 중 21.9%가 신청 보장급여 외 다양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음.
·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기획발굴 대상 중 21%가 공적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
▶ 권리구제 사전알림 활용 확대를 위한 개선 필요
· 업무 과부담 해소와 실효성 있는 운영안 검토, 기획 발굴 대상 규모 확대, 소득인정액 범위 검토 등을 제안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04933)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대표번호 : 02-6360-6114 시스템 상담센터 : 1566-3232
당직 : 02-6360-6100 Fax : 02-6360-6360 - Copyright ⓒ By SSi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