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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개선 방향에 대한 고찰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의 급증이라는 사회의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독거노인의 건강과 생활안정은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의 주요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2020년부터 독거노인과 이동불편 장애인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참여자의 협력과 노력 덕에 사업의 정착과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제는 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살펴보고,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논의들을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본고는 2020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사업성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슈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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