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정책학회와 춘계학술대회 공동 개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4-25

과학적 정책 설계, 데이터로 답하다!

-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결정의 현재와 미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4월 25일(금),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좋은정부, 바람직한 정책: 정책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실사구시 정책 설계’를 주제로 2025년 춘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 데이터기반 정책의사결정 현황 및 방향성”을 주제로 기관 특별세션을 마련, 사회보장 데이터의 연구 활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데이터 기반 위에서 신뢰받는 정책 탄생이 가능

이번 특별세션에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수행한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상필 소장의 진행으로 열린 세션에서는 총 3개의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이 이뤄졌다.

배유진 연구위원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체계의 도입성과 및 시사점’을 주제로, 상담 이후 지원의 세분화, 지역 상담기관 간 네트워크 확대, 숙려기간 연장을 통한 선택권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아동보호 통합체계 관점에서의 유기적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우식 부연구위원은 ‘지역 특성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유형화’를 발표하여, 청년·노인 등 특정 가구 유형의 주거 취약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발굴 등을 통한 발굴 적중률 향상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호영 데이터관리부 부장은 ‘사회복지 분야 가명정보 활용과 과제’라는 주제로, 사회복지학뿐만 아니라 행정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가명정보 기반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지원 방향을 소개했다.

현실을 반영한 행정데이터, 실효성 있는 정책의 나침반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심선희 연구위원, 한신대학교 안현 교수, 서울대학교 이종성 교수가 참여해, 정책의사결정에서 데이터 활용의 근거 마련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사회보장 데이터를 연구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은 “정책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과학적 근거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행정데이터의 활용은 핵심 현안”이라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운영, 개인정보 안심구역 지정, 연구용 데이터셋 개발,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사회보장 데이터의 과학적 연구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연구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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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가족재단 심선희 연구위원(왼쪽 첫 번째), 서울대학교 이종성 교수(왼쪽 두 번째), 한신대학교 안현 교수(왼쪽 세 번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상필 연구소장(왼쪽 네 번째)과 직원들이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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