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 관리 및 지자체 복지업무 처리 지원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만을 처리합니다.
| 개인정보파일 명칭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 보육지원대상자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선택: E-Mail, 집연락처, 휴대전화(연락처), 기타 국민연금가입정보, 건강보험정보(가입여부, 산정특례여부), 고용보험정보(가입여부,실업급여여부), 일용근로소득내역 |
| 자활대상자 | -필수: 이름, 주민번호 -선택: 집주소, 직장주소, E-Mail, 연락처(집, 직장, 휴대전화), 직장명, 부서, 직위, 성별, 국정,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정보 |
| 의료급여 대상자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기타(세대주와의 관계, 계좌) -선택: 우편번호 |
| 유아학비 대상자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법정대리인(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선택: 법정대리인(E-Mail, 연락처(집, 휴대전화)) |
| 아동청소년 요보호아동정보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법정대리인(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선택: 기타 정보주체(성명, 집주소, 주민번호, 연락처(집, 휴대전화), E-Mail), 법정대리인( 연락처(집, 휴대전화), 기타 보호자(관계, 직업, 월수입)) |
| 시설 정보 (입소자, 종사자,대표자,시설장) |
-필수: 이름, 주민번호 -선택: 집주소, E-Mail, 연락처(휴대전화) |
| 사회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신청자 정보 |
-필수: 이름, 집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 주민번호 -선택: E-Mail |
| 사할린 대상자정보 | -필수: 이름, 생년월일, 주민번호, 여권번호 |
| 보건지원대상자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선택: 연락처(집, 휴대전화) |
| 디딤씨앗통장 대상자 정보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법정대리인(이름, 집주소, 연락처(집, 핸드폰), 주민번호) -선택: E-Mail, 연락처(집, 휴대전화) |
| 노인일자리서비스수혜자 정보 | -필수: 이름, 집주소, 연락처(집), 주민번호 -선택: 연락처(휴대전화) |
| 긴급복지대상자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선택: E-Mail, 연락처(집, 휴대전화), 가족사항(가족주민번호, 성명, 주소) |
| 기타생활지원 대상자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선택: E-Mail, 연락처(집, 휴대전화) |
| 결혼중개업체종사자정보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선택: E-Mail, 연락처(집, 휴대전화) |
| 결혼중개업체 | -필수: 이름, 주민번호 -선택: E-Mail, 연락처(휴대전화) |
| 기초교육급여 대상자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생년월일, 법정대리인(이름, 주민번호) -선택: 직장주소, E-Mail, 연락처(집,직장,휴대전화), 기타(학력, 거래은행, 계좌번호, 소득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학교명, 학년), 법정대리인(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
|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법정대리인(이름, 주민번호) -선택: E-Mail, 연락처(집, 휴대전화), 외국인등록번호, 기타 부양의무자, 학력, 직장, 질병, 거래은행, 계좌번호, 군복무여부, 취업상태, 질병종류, 건강보험 자격상태, 감면서비스 수혜여부, 거주정보, 임신출산여부, 소득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법정대리인(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
|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법정대리인(이름, 주민번호) -선택: E-Mail, 연락처(집, 휴대전화), 외국인등록번호, 기타(부양의무자, 학력, 직장, 질병, 거래은행, 계좌번호, 군복무여부, 취업상태, 질병종류, 건강보험 자격상태, 감면서비스 수혜여부, 거주정보, 임신출산여부, 소득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법정대리인(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
|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법정대리인(이름, 주민번호) -선택: E-Mail, 연락처(휴대전화), 외국인등록번호, 기타(부양의무자, 학력, 직장, 질병, 거래은행, 계좌번호, 군복무여부, 취업상태, 질병종류, 건강보험 자격상태, 감면서비스 수혜여부, 거주정보, 임신출산여부, 소득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법정대리인(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
| 초중고교육비지원 대상자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법정대리인(이름, 주민번호) -선택: E-Mail, 연락처(휴대전화), 기타 (학력, 거래은행, 계좌번호, 소득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학교명, 학년), 법정대리인(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
| 기초연금 대상자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법정대리인(이름, 주민번호) -선택: E-Mail, 연락처(집, 휴대전화), 기타(거래은행, 계좌번호), 법정대리인(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
| 의사상자 정보 | -필수: 이름, 집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주민번호, 기타(대상자의 관계, 직업) -선택: 연락처(집) |
| 장기요양신청자(등급판정)정보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선택: 연락처(집, 휴대전화), E-Mail |
| 장애인 대상자 정보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선택: 연락처(집, 휴대전화), 종합장애등급, 주장애유형, 부장애유형, 주장애등급, 부장애등급 |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정보 |
-필수: 이름, 주민번호, 기타(세대주와의 관계) -선택: 집주소, 직장주소, E-Mail, 연락처(집,휴대전화), 환급계좌 정보 |
|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정보 |
-필수: 이름, 주민번호 -선택: 집주소, 직장주소, E-Mail, 집연락처, 기타 (국적, 직업, 주거 및 가족사항, 세대구성, 결혼여부) |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관리정보 |
-필수: 이름, 집주소, 연락처(집, 휴대전화), 주민번호, 생년월일 -선택: 단전개월수, 체납개월수, 체납금액, 단가스개월수, 미납금액, 건강보험 월보혐료, 건강보험증번호, 실업급여수급기간, 범죄종류, 피해내용, 자살상담일자, 자살응급내원일자, 자살응급퇴실일자, 자살응급퇴원일자, 발굴변수ID, 복지주체ID, 발굴대상자우선순위, 비대상등록사유내용, 발굴변수상세내용, 서비스필요사유내용, 제공서비스명, 서비스제공자원전체주소, 서비스자원명, 지원내용, 등록자ID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정보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법정대리인(이름, 주민번호) -선택: E-Mail, 연락처(집, 휴대전화), 법정대리인(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
| 한부모가족대상자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법정대리인(이름, 주민번호) -선택: E-Mail, 연락처(집, 휴대전화), 기타 자녀(성명, 주민번호), 법정대리인(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실적 관리정보 |
-필수: 이름, 집주소, 연락처(집, 휴대전화), 주민번호 -선택:기타(복지주체ID, 등록자ID, 수정자ID, 비대상등록사유내용, 발굴변수상세내용, 발굴대상자ID, 서비스필요사유내용, 제공서비스명, 서비스제공자원전체주소, 서비스자원명, 지원내용) |
| 상담사례관리 대상자 정보 |
-필수: 이름, 집주소, 연락처(집, 휴대전화), 대상자(성명,주민번호,등본주소,실거주지주소,가구유형,주거유형) -선택: 대상자(연락처(집,휴대전화),가족사항(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번호),동거여부,학력,직업,전화번호), 법정대리인(이름, 연락처(집, 휴대전화), 주민번호, 기타(관계,동거여부,학력,직업,전화번호)) |
| 아동수당대상자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법정대리인( 이름, 집주소, 연락처(집, 휴대전화) ) -선택: 외국인등록번호, 법정대리인( E-Mail, 외국인등록번호, 기타(국민연금가입정보, 건강보험정보(가입여부,산정특례여부), 고용보헙정보(가입여부,실업급여여부),일용근로소득내역)) |
| 민관 공통 사례관리 대상자 정보 |
-필수: 이름, 주민번호 -선택: 연락처(휴대전화,기타), 생년월일, 주소, 성별, 나이, 장애유형, 장애등급, 개인력, 자격, 소득소계, 재산소계, 차량소유여부, 차량가액 |
| 위기아동 발굴대상자 관리 | -필수: 이름, 생년월일, 주민번호 -선택: 최종검진차수, 성인아동구분코드, 특정코드진단여부, 주소, 학교명, 학년, 부적응여부, 등원일수, 아동학대사건번호, 피해아동대상자ID, 사례전환일자, 사례종결일자, 복지주체ID, 건보료체납가구, 국민연금체납가구, 단전·전류제한, 전기료체납, 소재행정동, 대상판정, 현장조사조치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조사결과, 서비스요청처리상태, 휴대폰번호, 보호자, 주변인, 비대상사유, 위기아동의심(고위험아동) |
| 위기아동 발굴대상자 실적 | -필수: 발굴대상자복지주체ID, 접수상담번호 -선택: 발굴년월, 발굴차수, 소재지행정지역코드, 적용일자, 요청일자, 신청ID, 조사ID, 자격ID, 제공서비스ID, 지원요청내용, 지원내용, 비대상사유 |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률에 명시된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처리 보유합니다.
| 개인정보파일 명칭 | 보유근거 | 보유목적 | 보유기간 |
|---|---|---|---|
| 보육지원대상자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 자활 대상자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민기초생활법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 의료급여 대상자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의료급여법 제3조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 유아학비 대상자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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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요보호 아동정보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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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정보(입소자, 종사자, 대표자, 시설장)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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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신청자 정보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궁에 관한 법률 제23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의처리), 제24조(교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정보 처리의 제한)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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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할린 대상자정보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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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지원대상자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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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 대상자 정보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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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서비스수혜자 정보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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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대상자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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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생활지원 대상자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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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중개업체종사자정보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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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중개업체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결혼중개업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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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교육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급여의신청)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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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급여의신청)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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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급여의신청)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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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급여의신청)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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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교육비지원 대상자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교육비 지원의 신청)3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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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대상자 | 기초연금법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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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상자 정보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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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신청자(등급판정)정보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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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대상자 정보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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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정보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회서비스의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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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정보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1항, -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관리정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 법률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동법 시행령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급여 지원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발굴대상자 정보를 관리 | 최근 발굴차수의 대상자 정보만 보유(발굴주기 2개월)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정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 한부모가족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실적관리정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동법 시행령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지원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발굴대상자 정보를 지자체에 배분,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하고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 서비스 제공 실적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 상담사례관리 대상자 정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6조(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ㆍ안내, 의뢰 등), 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동법 시행령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 아동수당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2, 아동수당법안 제5조, 제7조, 제8조,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과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 민관 공통 사례관리 대상자 정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 복지급여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 위기아동 발굴대상자 관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동법 시행령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 위기아동 발굴대상자 실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동법 시행령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공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타 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②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③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위 법령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주요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제공 상세내용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www.ssis.or.kr) → 정보공개 → 개인정보처리현황 → 개인정보 이용·제공현황'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④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아래의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외합니다.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 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승인된 경우
- 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개인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이용목적, 방법 등에 대하여 제한 또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합니다.
| 제공받는자 | 제공받는자의 이용근거 및 목적 | 제공 개인정보 항목 | 제공받는자의 보유기간 | 비고 |
|---|---|---|---|---|
| 경찰청 | 근거 : 도로교통법 제89조(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 통보) | 주민등록번호, 성명, 장애급호, 장애판정일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달성시 까지 | 분기 단위 제공 |
| 목적 :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구분자료로 활용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거 : 건강보험법 제96조 (자료의 제공) | 지원종류, 주민등록번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진료개시일, 진료종료일, 급여본인일부부담금지원액, 지급일자, 시도, 시군구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달성시 까지 | 월 정기 제공 |
| 목적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긴급복지 의료지원 간 적정급여 실현 |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하며, 보존근거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지침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소관업무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 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 2.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자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보유·이용기간 | 연락처 | 점검결과 |
|---|---|---|---|---|
| 대보정보통신(주) 컨소시엄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보시스템 개편사업(2차) | 2019.1.10 ~ 2020.11.6 |
02-3470-7890 | 적정 |
| 대보정보통신(주) 컨소시엄 |
2019년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개편 1차 사업 | 2019.7.22 ~ 2021.3.18 |
02-3470-7890 | 적정 |
| (주)아침소프트 컨소시엄 |
2019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개편 2차 사업 | 2019.10.25 ~ 2021.4.22 |
02-863-3198 | 적정 |
| 한길바이오네트웍스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부가급여) 전산프로그램 구축 사업 | 2019.8.26 ~ 2020.12.31 |
02-761-4012 | 적정 |
| 리앙커뮤니케이션즈 컨소시엄 |
2019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 2019.7.16 ~ 2021.1.12 |
02-532-0785 | 적정 |
| (주)한국이디에스 | 2020~2021년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2020.4.14 ~ 2021.12.31 |
02-3473-6973 | 적정 |
| LG CNS 컨소시엄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단계1) | 2020.4.23 ~ 2022.12.14 |
02-2099-0114 | 적정 |
| 대보정보통신(주) 컨소시엄 |
2020년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개편 사업 | 2020.5.11 ~ 2022.3.7 |
02-3470-7890 | 적정 |
| (주)한경정보기술 |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고도화 | 2020.4.8 ~ 2021.4.6 |
02-852-9083 | 적정 |
| (주)한국이디에스 | 2020년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 2020.9.10 ~ 2021.4.8 |
02-3473-6973 | 적정 |
| (주)케이씨에이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단계1) 감리 | 2020.12.21 ~ 2021.12.15 |
02-532-0532 | 적정 |
- ②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 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 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월 1회)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 암호화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 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접속한 기록은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②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 · 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④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을 통해 인터넷 신청 또는 담당부서를 통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클릭 -> I-PIN 으로 본인확인 -> 요구서 작성/제출- ▶ 서면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8층 통합자격정보부
- ▶ 전화 : 02-6360-4805
- ▶ 전자우편 : csc1725@ssis.or.kr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가. 불복사유
- 1.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열람 거절
- 2.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일부 열람
- 3. 정보공개 청구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나. 처리절차
- 1. 이의신청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열람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열람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기
- 2.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 불가)
- 3. 행정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서식(다운로드)
※ 접수처리부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통합자격정보부(전화 02-6360-4805/팩스 02-6360-6510)
- 가. 불복사유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다음과 같은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아래의 기관은 보건복지부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http://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http://www.ctrc.go.kr)
- ③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cyberbureau.police.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03.11일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소속/직책 | 성명 | 연락처 |
|---|---|---|---|
| 개인정보보호 총괄책임관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과장 |
장은섭 | 044-202-3160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이사 |
최명경 | 02-6360-6031 |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임 |
최시칠 | 02-6360-4805 |
제10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 접수처리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FAX | 비고 |
|---|---|---|---|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 | 신동일 | 044-202-3173 |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통합자격정보부 | 최시칠 | 02-6360-4805 / 02-6360-6510 |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2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13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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