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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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만을 처리합니다.
개인정보파일 명칭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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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대상자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선택: E-Mail, 집연락처, 휴대전화(연락처), 기타 국민연금가입정보, 건강보험정보(가입여부, 산정특례여부), 고용보험정보(가입여부,실업급여여부), 일용근로소득내역 |
자활대상자 | -필수: 이름, 주민번호 -선택: 집주소, 직장주소, E-Mail, 연락처(집, 직장, 휴대전화), 직장명, 부서, 직위, 성별, 국정,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정보 |
의료급여 대상자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기타(세대주와의 관계, 계좌) -선택: 우편번호 |
유아학비 대상자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법정대리인(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선택: 법정대리인(E-Mail, 연락처(집, 휴대전화)) |
아동청소년 요보호아동정보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법정대리인(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선택: 기타 정보주체(성명, 집주소, 주민번호, 연락처(집, 휴대전화), E-Mail), 법정대리인( 연락처(집, 휴대전화), 기타 보호자(관계, 직업, 월수입)) |
시설 정보 (입소자, 종사자,대표자,시설장) |
-필수: 이름, 주민번호 -선택: 집주소, E-Mail, 연락처(휴대전화) |
사회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신청자 정보 |
-필수: 이름, 집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 주민번호 -선택: E-Mail |
사할린 대상자정보 | -필수: 이름, 생년월일, 주민번호, 여권번호 |
보건지원대상자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선택: 연락처(집, 휴대전화) |
디딤씨앗통장 대상자 정보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법정대리인(이름, 집주소, 연락처(집, 핸드폰), 주민번호) -선택: E-Mail, 연락처(집, 휴대전화) |
노인일자리서비스수혜자 정보 | -필수: 이름, 집주소, 연락처(집), 주민번호 -선택: 연락처(휴대전화) |
긴급복지대상자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선택: E-Mail, 연락처(집, 휴대전화), 가족사항(가족주민번호, 성명, 주소) |
기타생활지원 대상자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선택: E-Mail, 연락처(집, 휴대전화) |
결혼중개업체종사자정보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선택: E-Mail, 연락처(집, 휴대전화) |
결혼중개업체 | -필수: 이름, 주민번호 -선택: E-Mail, 연락처(휴대전화) |
기초교육급여 대상자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생년월일, 법정대리인(이름, 주민번호) -선택: 직장주소, E-Mail, 연락처(집,직장,휴대전화), 기타(학력, 거래은행, 계좌번호, 소득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학교명, 학년), 법정대리인(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법정대리인(이름, 주민번호) -선택: E-Mail, 연락처(집, 휴대전화), 외국인등록번호, 기타 부양의무자, 학력, 직장, 질병, 거래은행, 계좌번호, 군복무여부, 취업상태, 질병종류, 건강보험 자격상태, 감면서비스 수혜여부, 거주정보, 임신출산여부, 소득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법정대리인(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법정대리인(이름, 주민번호) -선택: E-Mail, 연락처(집, 휴대전화), 외국인등록번호, 기타(부양의무자, 학력, 직장, 질병, 거래은행, 계좌번호, 군복무여부, 취업상태, 질병종류, 건강보험 자격상태, 감면서비스 수혜여부, 거주정보, 임신출산여부, 소득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법정대리인(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법정대리인(이름, 주민번호) -선택: E-Mail, 연락처(휴대전화), 외국인등록번호, 기타(부양의무자, 학력, 직장, 질병, 거래은행, 계좌번호, 군복무여부, 취업상태, 질병종류, 건강보험 자격상태, 감면서비스 수혜여부, 거주정보, 임신출산여부, 소득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법정대리인(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
초중고교육비지원 대상자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법정대리인(이름, 주민번호) -선택: E-Mail, 연락처(휴대전화), 기타 (학력, 거래은행, 계좌번호, 소득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학교명, 학년), 법정대리인(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
기초연금 대상자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법정대리인(이름, 주민번호) -선택: E-Mail, 연락처(집, 휴대전화), 기타(거래은행, 계좌번호), 법정대리인(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
의사상자 정보 | -필수: 이름, 집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주민번호, 기타(대상자의 관계, 직업) -선택: 연락처(집) |
장기요양신청자(등급판정)정보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선택: 연락처(집, 휴대전화), E-Mail |
장애인 대상자 정보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선택: 연락처(집, 휴대전화), 종합장애등급, 주장애유형, 부장애유형, 주장애등급, 부장애등급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정보 |
-필수: 이름, 주민번호, 기타(세대주와의 관계) -선택: 집주소, 직장주소, E-Mail, 연락처(집,휴대전화), 환급계좌 정보 |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정보 |
-필수: 이름, 주민번호 -선택: 집주소, 직장주소, E-Mail, 집연락처, 기타 (국적, 직업, 주거 및 가족사항, 세대구성, 결혼여부)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관리정보 |
-필수: 이름, 집주소, 연락처(집, 휴대전화), 주민번호, 생년월일 -선택: 단전개월수, 체납개월수, 체납금액, 단가스개월수, 미납금액, 건강보험 월보혐료, 건강보험증번호, 실업급여수급기간, 범죄종류, 피해내용, 자살상담일자, 자살응급내원일자, 자살응급퇴실일자, 자살응급퇴원일자, 발굴변수ID, 복지주체ID, 발굴대상자우선순위, 비대상등록사유내용, 발굴변수상세내용, 서비스필요사유내용, 제공서비스명, 서비스제공자원전체주소, 서비스자원명, 지원내용, 등록자ID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정보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법정대리인(이름, 주민번호) -선택: E-Mail, 연락처(집, 휴대전화), 법정대리인(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
한부모가족대상자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법정대리인(이름, 주민번호) -선택: E-Mail, 연락처(집, 휴대전화), 기타 자녀(성명, 주민번호), 법정대리인(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실적 관리정보 |
-필수: 이름, 집주소, 연락처(집, 휴대전화), 주민번호 -선택:기타(복지주체ID, 등록자ID, 수정자ID, 비대상등록사유내용, 발굴변수상세내용, 발굴대상자ID, 서비스필요사유내용, 제공서비스명, 서비스제공자원전체주소, 서비스자원명, 지원내용) |
상담사례관리 대상자 정보 |
-필수: 이름, 집주소, 연락처(집, 휴대전화), 대상자(성명,주민번호,등본주소,실거주지주소,가구유형,주거유형) -선택: 대상자(연락처(집,휴대전화),가족사항(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번호),동거여부,학력,직업,전화번호), 법정대리인(이름, 연락처(집, 휴대전화), 주민번호, 기타(관계,동거여부,학력,직업,전화번호)) |
아동수당대상자 |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법정대리인( 이름, 집주소, 연락처(집, 휴대전화) ) -선택: 외국인등록번호, 법정대리인( E-Mail, 외국인등록번호, 기타(국민연금가입정보, 건강보험정보(가입여부,산정특례여부), 고용보헙정보(가입여부,실업급여여부),일용근로소득내역)) |
민관 공통 사례관리 대상자 정보 |
-필수: 이름, 주민번호 -선택: 연락처(휴대전화,기타), 생년월일, 주소, 성별, 나이, 장애유형, 장애등급, 개인력, 자격, 소득소계, 재산소계, 차량소유여부, 차량가액 |
위기아동 발굴대상자 관리 | -필수: 이름, 생년월일, 주민번호 -선택: 최종검진차수, 성인아동구분코드, 특정코드진단여부, 주소, 학교명, 학년, 부적응여부, 등원일수, 아동학대사건번호, 피해아동대상자ID, 사례전환일자, 사례종결일자, 복지주체ID, 건보료체납가구, 국민연금체납가구, 단전·전류제한, 전기료체납, 소재행정동, 대상판정, 현장조사조치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조사결과, 서비스요청처리상태, 휴대폰번호, 보호자, 주변인, 비대상사유, 위기아동의심(고위험아동) |
위기아동 발굴대상자 실적 | -필수: 발굴대상자복지주체ID, 접수상담번호 -선택: 발굴년월, 발굴차수, 소재지행정지역코드, 적용일자, 요청일자, 신청ID, 조사ID, 자격ID, 제공서비스ID, 지원요청내용, 지원내용, 비대상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률에 명시된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처리 보유합니다.
개인정보파일 명칭 | 보유근거 | 보유목적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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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대상자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자활 대상자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민기초생활법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의료급여 대상자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의료급여법 제3조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유아학비 대상자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아동청소년 요보호 아동정보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시설 정보(입소자, 종사자, 대표자, 시설장)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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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신청자 정보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궁에 관한 법률 제23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의처리), 제24조(교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정보 처리의 제한)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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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대상자정보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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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원대상자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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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대상자 정보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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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서비스수혜자 정보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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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대상자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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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생활지원 대상자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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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종사자정보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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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결혼중개업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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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육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급여의신청)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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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급여의신청)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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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료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급여의신청)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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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급여의신청)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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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육비지원 대상자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교육비 지원의 신청)3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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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 | 기초연금법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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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정보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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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신청자(등급판정)정보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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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자 정보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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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대상자 정보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1항, -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관리정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 법률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동법 시행령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급여 지원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발굴대상자 정보를 관리 | 최근 발굴차수의 대상자 정보만 보유(발굴주기 2개월)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정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한부모가족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실적관리정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동법 시행령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지원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발굴대상자 정보를 지자체에 배분,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하고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 서비스 제공 실적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상담사례관리 대상자 정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6조(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ㆍ안내, 의뢰 등), 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동법 시행령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아동수당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2, 아동수당법안 제5조, 제7조, 제8조,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과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민관 공통 사례관리 대상자 정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 복지급여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위기아동 발굴대상자 관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동법 시행령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위기아동 발굴대상자 실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동법 시행령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공받는자 | 제공받는자의 이용근거 및 목적 | 제공 개인정보 항목 | 제공받는자의 보유기간 | 비고 |
---|---|---|---|---|
경찰청 | 근거 : 도로교통법 제89조(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 통보) | 주민등록번호, 성명, 장애급호, 장애판정일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달성시 까지 | 분기 단위 제공 |
목적 :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구분자료로 활용 |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거 : 건강보험법 제96조 (자료의 제공) | 지원종류, 주민등록번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진료개시일, 진료종료일, 급여본인일부부담금지원액, 지급일자, 시도, 시군구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달성시 까지 | 월 정기 제공 |
목적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긴급복지 의료지원 간 적정급여 실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제공 상세내용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www.ssis.or.kr) → 정보공개 → 개인정보처리현황 → 개인정보 이용·제공현황'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수탁자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보유·이용기간 | 연락처 | 점검결과 |
---|---|---|---|---|
대보정보통신(주) 컨소시엄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보시스템 개편사업(2차) | 2019.1.10 ~ 2020.11.6 |
02-3470-7890 | 적정 |
대보정보통신(주) 컨소시엄 |
2019년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개편 1차 사업 | 2019.7.22 ~ 2021.3.18 |
02-3470-7890 | 적정 |
(주)아침소프트 컨소시엄 |
2019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개편 2차 사업 | 2019.10.25 ~ 2021.4.22 |
02-863-3198 | 적정 |
한길바이오네트웍스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부가급여) 전산프로그램 구축 사업 | 2019.8.26 ~ 2020.12.31 |
02-761-4012 | 적정 |
리앙커뮤니케이션즈 컨소시엄 |
2019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 2019.7.16 ~ 2021.1.12 |
02-532-0785 | 적정 |
(주)한국이디에스 | 2020~2021년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2020.4.14 ~ 2021.12.31 |
02-3473-6973 | 적정 |
LG CNS 컨소시엄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단계1) | 2020.4.23 ~ 2022.12.14 |
02-2099-0114 | 적정 |
대보정보통신(주) 컨소시엄 |
2020년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개편 사업 | 2020.5.11 ~ 2022.3.7 |
02-3470-7890 | 적정 |
(주)한경정보기술 |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고도화 | 2020.4.8 ~ 2021.4.6 |
02-852-9083 | 적정 |
(주)한국이디에스 | 2020년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 2020.9.10 ~ 2021.4.8 |
02-3473-6973 | 적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소속/직책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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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총괄책임관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과장 |
장은섭 | 044-202-3160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이사 |
최명경 | 02-6360-6031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임 |
최시칠 | 02-6360-4805 |
접수처리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FAX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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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 | 신동일 | 044-202-3173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통합자격정보부 | 최시칠 | 02-6360-4805 / 02-6360-6510 |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 2016. 11. 14 ~ 2017. 6. 29 (클릭)
▶ 2017. 6. 30 ~ 2018. 4. 6 (클릭)
▶ 2018. 4. 7 ~ 2018. 4. 10 (클릭)
▶ 2018. 4. 11 ~ 2018. 7. 9 (클릭)
▶ 2018. 7. 9 ~ 2018. 7. 25 (클릭)
▶ 2018. 7. 26 ~ 2018. 8. 31 (클릭)
▶ 2018. 9. 1 ~ 2018. 10. 5 (클릭)
▶ 2018. 10. 6 ~ 2018. 11. 21 (클릭)
▶ 2018. 11. 21 ~ 2018. 11. 29 (클릭)
▶ 2018. 11. 30 ~ 2019. 1. 16 (클릭)
▶ 2019. 1. 17 ~ 2019. 3. 17 (클릭)
▶ 2019. 3. 18 ~ 2019. 4. 25 (클릭)
▶ 2019. 4. 26 ~ 2019. 5. 23 (클릭)
▶ 2019. 5. 24 ~ 2019. 6. 18 (클릭)
▶ 2019. 6. 19 ~ 2020. 6. 3 (클릭)
▶ 2020. 6. 4 ~ 2020. 10. 21 (클릭)
▶ 2020. 10.22 ~ 2020. 12. 30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