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 관리 및 지자체 복지업무 처리 지원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만을 처리합니다.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육지원대상자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선택: E-Mail, 집연락처, 휴대전화(연락처), 기타 국민연금가입정보, 건강보험정보(가입여부, 산정특례여부), 고용보험정보(가입여부,실업급여여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대상자 -필수: 이름, 주민번호
-선택: 집주소, 직장주소, E-Mail, 연락처(집, 직장, 휴대전화), 직장명, 부서, 직위, 성별, 국정,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정보
의료급여 대상자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기타(세대주와의 관계, 계좌)
-선택: 우편번호
유아학비 대상자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법정대리인(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선택: 법정대리인(E-Mail, 연락처(집, 휴대전화))
아동청소년
요보호아동정보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법정대리인(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선택: 기타 정보주체(성명, 집주소, 주민번호, 연락처(집, 휴대전화), E-Mail), 법정대리인( 연락처(집, 휴대전화), 기타 보호자(관계, 직업, 월수입))
시설 정보
(입소자, 종사자,대표자,시설장)
-필수: 이름, 주민번호
-선택: 집주소, E-Mail, 연락처(휴대전화)
사회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신청자 정보
-필수: 이름, 집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 주민번호
-선택: E-Mail
사할린 대상자정보 -필수: 이름, 생년월일, 주민번호, 여권번호
보건지원대상자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선택: 연락처(집, 휴대전화)
디딤씨앗통장 대상자 정보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법정대리인(이름, 집주소, 연락처(집, 핸드폰), 주민번호)
-선택: E-Mail, 연락처(집, 휴대전화)
노인일자리서비스수혜자 정보 -필수: 이름, 집주소, 연락처(집), 주민번호
-선택: 연락처(휴대전화)
긴급복지대상자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선택: E-Mail, 연락처(집, 휴대전화), 가족사항(가족주민번호, 성명, 주소)
기타생활지원 대상자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선택: E-Mail, 연락처(집, 휴대전화)
결혼중개업체종사자정보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선택: E-Mail, 연락처(집, 휴대전화)
결혼중개업체 -필수: 이름, 주민번호
-선택: E-Mail, 연락처(휴대전화)
기초교육급여 대상자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생년월일, 법정대리인(이름, 주민번호)
-선택: 직장주소, E-Mail, 연락처(집,직장,휴대전화), 기타(학력, 거래은행, 계좌번호, 소득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학교명, 학년), 법정대리인(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법정대리인(이름, 주민번호)
-선택: E-Mail, 연락처(집, 휴대전화), 외국인등록번호, 기타 부양의무자, 학력, 직장, 질병, 거래은행, 계좌번호, 군복무여부, 취업상태, 질병종류, 건강보험 자격상태, 감면서비스 수혜여부, 거주정보, 임신출산여부, 소득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법정대리인(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법정대리인(이름, 주민번호)
-선택: E-Mail, 연락처(집, 휴대전화), 외국인등록번호, 기타(부양의무자, 학력, 직장, 질병, 거래은행, 계좌번호, 군복무여부, 취업상태, 질병종류, 건강보험 자격상태, 감면서비스 수혜여부, 거주정보, 임신출산여부, 소득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법정대리인(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법정대리인(이름, 주민번호)
-선택: E-Mail, 연락처(휴대전화), 외국인등록번호, 기타(부양의무자, 학력, 직장, 질병, 거래은행, 계좌번호, 군복무여부, 취업상태, 질병종류, 건강보험 자격상태, 감면서비스 수혜여부, 거주정보, 임신출산여부, 소득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법정대리인(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초중고교육비지원 대상자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법정대리인(이름, 주민번호)
-선택: E-Mail, 연락처(휴대전화), 기타 (학력, 거래은행, 계좌번호, 소득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학교명, 학년), 법정대리인(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기초연금 대상자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법정대리인(이름, 주민번호)
-선택: E-Mail, 연락처(집, 휴대전화), 기타(거래은행, 계좌번호), 법정대리인(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의사상자 정보 -필수: 이름, 집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주민번호, 기타(대상자의 관계, 직업)
-선택: 연락처(집)
장기요양신청자(등급판정)정보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선택: 연락처(집, 휴대전화), E-Mail
장애인 대상자 정보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선택: 연락처(집, 휴대전화), 종합장애등급, 주장애유형, 부장애유형, 주장애등급, 부장애등급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정보
-필수: 이름, 주민번호, 기타(세대주와의 관계)
-선택: 집주소, 직장주소, E-Mail, 연락처(집,휴대전화), 환급계좌 정보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정보
-필수: 이름, 주민번호
-선택: 집주소, 직장주소, E-Mail, 집연락처, 기타 (국적, 직업, 주거 및 가족사항, 세대구성, 결혼여부)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관리정보
-필수: 이름, 집주소, 연락처(집, 휴대전화), 주민번호, 생년월일
-선택: 단전개월수, 체납개월수, 체납금액, 단가스개월수, 미납금액, 건강보험 월보혐료, 건강보험증번호, 실업급여수급기간, 범죄종류, 피해내용, 자살상담일자, 자살응급내원일자, 자살응급퇴실일자, 자살응급퇴원일자, 발굴변수ID, 복지주체ID, 발굴대상자우선순위, 비대상등록사유내용, 발굴변수상세내용, 서비스필요사유내용, 제공서비스명, 서비스제공자원전체주소, 서비스자원명, 지원내용, 등록자ID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정보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법정대리인(이름, 주민번호)
-선택: E-Mail, 연락처(집, 휴대전화), 법정대리인(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한부모가족대상자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법정대리인(이름, 주민번호)
-선택: E-Mail, 연락처(집, 휴대전화), 기타 자녀(성명, 주민번호), 법정대리인(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실적 관리정보
-필수: 이름, 집주소, 연락처(집, 휴대전화), 주민번호
-선택:기타(복지주체ID, 등록자ID, 수정자ID, 비대상등록사유내용, 발굴변수상세내용, 발굴대상자ID, 서비스필요사유내용, 제공서비스명, 서비스제공자원전체주소, 서비스자원명, 지원내용)
상담사례관리
대상자 정보
-필수: 이름, 집주소, 연락처(집, 휴대전화), 대상자(성명,주민번호,등본주소,실거주지주소,가구유형,주거유형)
-선택: 대상자(연락처(집,휴대전화),가족사항(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번호),동거여부,학력,직업,전화번호), 법정대리인(이름, 연락처(집, 휴대전화), 주민번호, 기타(관계,동거여부,학력,직업,전화번호))
아동수당대상자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법정대리인( 이름, 집주소, 연락처(집, 휴대전화) )
-선택: 외국인등록번호, 법정대리인( E-Mail, 외국인등록번호, 기타(국민연금가입정보, 건강보험정보(가입여부,산정특례여부), 고용보헙정보(가입여부,실업급여여부),일용근로소득내역))
민관 공통 사례관리
대상자 정보
-필수: 이름, 주민번호
-선택: 연락처(휴대전화,기타), 생년월일, 주소, 성별, 나이, 장애유형, 장애등급, 개인력, 자격, 소득소계, 재산소계, 차량소유여부, 차량가액
위기아동 발굴대상자 관리 -필수: 이름, 생년월일, 주민번호
-선택: 최종검진차수, 성인아동구분코드, 특정코드진단여부, 주소, 학교명, 학년, 부적응여부, 등원일수, 아동학대사건번호, 피해아동대상자ID, 사례전환일자, 사례종결일자, 복지주체ID, 건보료체납가구, 국민연금체납가구, 단전·전류제한, 전기료체납, 소재행정동, 대상판정, 현장조사조치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조사결과, 서비스요청처리상태, 휴대폰번호, 보호자, 주변인, 비대상사유, 위기아동의심(고위험아동)
위기아동 발굴대상자 실적 -필수: 발굴대상자복지주체ID, 접수상담번호
-선택: 발굴년월, 발굴차수, 소재지행정지역코드, 적용일자, 요청일자, 신청ID, 조사ID, 자격ID, 제공서비스ID, 지원요청내용, 지원내용, 비대상사유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률에 명시된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처리 보유합니다.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개인정보파일 명칭 보유근거 보유목적 보유기간
보육지원대상자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자활
대상자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민기초생활법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의료급여 대상자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의료급여법 제3조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유아학비 대상자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아동청소년 요보호 아동정보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시설 정보(입소자, 종사자, 대표자, 시설장)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사회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신청자 정보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궁에 관한 법률 제23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의처리), 제24조(교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정보 처리의 제한)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사할린 대상자정보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보건지원대상자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디딤씨앗통장 대상자 정보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노인일자리서비스수혜자 정보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긴급복지대상자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기타생활지원 대상자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결혼중개업체종사자정보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결혼중개업체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결혼중개업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기초교육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급여의신청)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급여의신청)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급여의신청)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급여의신청)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초중고교육비지원 대상자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교육비 지원의 신청)3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법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의사상자 정보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장기요양신청자(등급판정)정보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장애인 대상자 정보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정보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회서비스의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정보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1항, -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관리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 법률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동법 시행령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급여 지원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발굴대상자 정보를 관리 최근 발굴차수의 대상자 정보만 보유(발굴주기 2개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정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한부모가족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실적관리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동법 시행령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원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발굴대상자 정보를 지자체에 배분,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하고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 서비스 제공 실적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상담사례관리 대상자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6조(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ㆍ안내, 의뢰 등), 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동법 시행령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아동수당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2, 아동수당법안 제5조, 제7조, 제8조,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과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복지급여제공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민관 공통 사례관리 대상자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복지급여제공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위기아동 발굴대상자 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동법 시행령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복지급여제공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위기아동 발굴대상자 실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동법 시행령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복지급여제공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공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타 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②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체,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을 제공합니다.
    제공받는자 제공받는자의 이용근거 및 목적 제공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자의 보유기간 비고
    경찰청 근거 : 도로교통법 제89조(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 통보) 주민등록번호, 성명, 장애급호, 장애판정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달성시 까지 분기 단위 제공
    목적 :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구분자료로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근거 : 건강보험법 제96조 (자료의 제공) 지원종류, 주민등록번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진료개시일, 진료종료일, 급여본인일부부담금지원액, 지급일자, 시도, 시군구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달성시 까지 월 정기 제공
    목적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긴급복지 의료지원 간 적정급여 실현
  4. ③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위 법령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주요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제공 상세내용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www.ssis.or.kr) → 정보공개 → 개인정보처리현황 → 개인정보 이용·제공현황'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5. ④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아래의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외합니다.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 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승인된 경우
  6. 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개인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이용목적, 방법 등에 대하여 제한 또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1.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하며, 보존근거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합니다.
  3.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지침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소관업무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 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2.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을 제공합니다.
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보유·이용기간 연락처 점검결과
대보정보통신(주)
컨소시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보시스템 개편사업(2차) 2019.1.10
~ 2020.11.6
02-3470-7890 적정
대보정보통신(주)
컨소시엄
2019년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개편 1차 사업 2019.7.22
~ 2021.3.18
02-3470-7890 적정
(주)아침소프트
컨소시엄
2019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개편 2차 사업 2019.10.25
~ 2021.4.22
02-863-3198 적정
한길바이오네트웍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부가급여) 전산프로그램 구축 사업 2019.8.26
~ 2020.12.31
02-761-4012 적정
리앙커뮤니케이션즈
컨소시엄
2019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2019.7.16
~ 2021.1.12
02-532-0785 적정
(주)한국이디에스 2020~2021년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2020.4.14
~ 2021.12.31
02-3473-6973 적정
LG CNS 컨소시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단계1) 2020.4.23
~ 2022.12.14
02-2099-0114 적정
대보정보통신(주)
컨소시엄
2020년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개편 사업 2020.5.11
~ 2022.3.7
02-3470-7890 적정
(주)한경정보기술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고도화 2020.4.8
~ 2021.4.6
02-852-9083 적정
(주)한국이디에스 2020년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2020.9.10
~ 2021.4.8
02-3473-6973 적정
  1. ②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 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2.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 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월 1회)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 암호화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 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접속한 기록은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1.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나.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②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 · 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1.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나.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④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1.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 절차
    2.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을 통해 인터넷 신청 또는 담당부서를 통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클릭 -> I-PIN 으로 본인확인 -> 요구서 작성/제출
        ▶ 서면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8층 통합자격정보부
        ▶ 전화 : 02-6360-4805
        ▶ 전자우편 : csc1725@ssis.or.kr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5. 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가. 불복사유
          1.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열람 거절
          2.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일부 열람
          3. 정보공개 청구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2. 나. 처리절차
          1. 이의신청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열람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열람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기
          2.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 불가)
          3. 행정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서식(다운로드)
          ※ 접수처리부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통합자격정보부(전화 02-6360-4805/팩스 02-6360-6510)
  6.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의 구분, 소속/직책, 성명, 연락처, 이메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소속/직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총괄책임관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과장
    장은섭 044-202-316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이사
    최명경 02-6360-6031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임
    최시칠 02-6360-4805

    제10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다음과 같은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구분, 소속/직책, 성명, 연락처, 이메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접수처리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FAX 비고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 신동일 044-202-3173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통합자격정보부 최시칠 02-6360-4805 /
    02-6360-6510

    1.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② 아래의 기관은 보건복지부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③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1.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12.31일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6. 11. 14 ~ 2017. 6. 29 (클릭)
    ▶ 2017. 6. 30 ~ 2018. 4. 6 (클릭)
    ▶ 2018. 4. 7 ~ 2018. 4. 10 (클릭)
    ▶ 2018. 4. 11 ~ 2018. 7. 9 (클릭)
    ▶ 2018. 7. 9 ~ 2018. 7. 25 (클릭)
    ▶ 2018. 7. 26 ~ 2018. 8. 31 (클릭)
    ▶ 2018. 9. 1 ~ 2018. 10. 5 (클릭)
    ▶ 2018. 10. 6 ~ 2018. 11. 21 (클릭)
    ▶ 2018. 11. 21 ~ 2018. 11. 29 (클릭)
    ▶ 2018. 11. 30 ~ 2019. 1. 16 (클릭)
    ▶ 2019. 1. 17 ~ 2019. 3. 17 (클릭)
    ▶ 2019. 3. 18 ~ 2019. 4. 25 (클릭)
    ▶ 2019. 4. 26 ~ 2019. 5. 23 (클릭)
    ▶ 2019. 5. 24 ~ 2019. 6. 18 (클릭)
    ▶ 2019. 6. 19 ~ 2020. 6. 3 (클릭)
    ▶ 2020. 6. 4 ~ 2020. 10. 21 (클릭)
    ▶ 2020. 10.22 ~ 2020. 12. 30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