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 관리 및 지자체 복지업무 처리 지원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만을 처리합니다.
개인정보파일 명칭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보육지원 대상자 |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자활대상자 |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기타 (거래은행, 계좌번호) |
의료급여 대상자 |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기타 (장애등록일자, 장애중지일자, 의료급여 자격취득일자, 의료급여 자격상실일자, 의료급여 자격취득사유, 의료급여 자격상실사유) |
유아학비 대상자 |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
아동청소년 요보호아동정보 |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기타(보호자 성명, 집주소, 주민번호, 집연락처, 핸드폰, E-Mail) |
시설 정보 (입소자, 종사자,대표자,시설장) |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기타 (시설장자격번호, 시설대표자(성명, 주민번호,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 시설종사자(성명, 주민번호,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 |
사회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신청자 정보 |
이름,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기타 (거래은행, 계좌번호) |
사할린 대상자정보 |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여권번호, 기타(국적) |
보건지원대상자 |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가족사항(가족주민번호, 성명, 주소)) |
디딤씨앗통장 대상자 정보 |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
노인일자리서비스수혜자 정보 |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
긴급복지대상자 |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가족사항(가족주민번호, 성명, 주소)) |
기타생활지원 대상자 |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
결혼중개업체종사자정보 |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
결혼중개업체 |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
기초교육급여 대상자 |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직장주소, E-Mail,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필수, 주민번호:필수, 기타 (학력, 계좌번호, 소득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직장주소, E-Mail,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필수, 주민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 건강, 기타 (부양의무자, 학력, 직장, 질병, 계좌번호, 군복무여부, 취업상태, 질병종류, 건강보험 자격상태, 감면서비스 수혜여부, 거주정보, 임신출산여부, 소득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직장주소, E-Mail,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필수, 주민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 건강, 기타 (부양의무자, 학력, 직장, 질병, 계좌번호, 군복무여부, 취업상태, 질병종류, 건강보험 자격상태, 감면서비스 수혜여부, 거주정보, 임신출산여부, 소득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직장주소, E-Mail, 집연락처:필수,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필수, 주민번호:필수,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건강, 기타 (부양의무자, 학력, 직장, 질병, 계좌번호, 군복무여부, 취업상태, 질병종류, 건강보험 자격상태, 감면서비스 수혜여부, 거주정보, 임신출산여부, 소득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
초중고교육비지원 대상자 |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직장주소, E-Mail, 집연락처:필수,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필수, 주민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 기타 (학력, 계좌번호, 소득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기타 (부양의무자, 거래은행, 계좌번호, 군복무여부, 취업상태, 감면서비스 수혜여부) |
기초연금 대상자 |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기타 (거래은행, 계좌번호) |
의사상자 정보 |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
장기요양신청자(등급판정)정보 |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기타 (등급정보, 판정일자, 유효기간) |
장애인 대상자 정보 |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기타 (등록번호, 종합장애등급, 주장애유형, 부장애유형, 주장애등급,부장애등급)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정보 |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정보 |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주민번호, 기타 (거래은행, 계좌번호)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관리정보 |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주민번호, 기타 (단전개월수, 체납개월수, 체납금액, 단가스개월수, 미납금액, 건강보험 월보혐료, 건강보험증번호, 실업급여수급기간, 범죄종류, 피해내용, 자살상담일자, 자살응급내원일자, 자살응급퇴실일자, 자살응급퇴원일자, 발굴변수ID, 복지주체ID, 발굴대상자우선순위, 비대상등록사유내용, 발굴변수상세내용, 서비스필요사유내용, 제공서비스명, 서비스제공자원전체주소, 서비스자원명, 지원내용, 등록자ID)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정보 |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
한부모가족대상자 |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기타 (자녀(성명, 주민번호)) |
복지사각지대발굴 대상자 관리정보 |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
상담사례관리 대상자 정보 |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률에 명시된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처리 보유합니다.
개인정보파일 명칭 | 보유근거 | 보유목적 | 보유기간 |
---|---|---|---|
보육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25조의2,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5, 사회보장급여법제7조,제19조및동법시행령제3조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자활 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의료급여 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 의료급여법 제3조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유아학비 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5조의2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아동청소년 요보호 아동정보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 아동복지법 제10조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시설 정보(입소자, 종사자, 대표자, 시설장)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 보건복지부령 제1호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사회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신청자 정보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5조의2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사할린 대상자정보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5조의2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보건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디딤씨앗통장 대상자 정보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5조의2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노인일자리서비스수혜자 정보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5조의2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긴급복지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5조의2, 긴급복지법 제13조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기타생활지원 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5조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37조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결혼중개업체종사자정보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 결혼중개업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4조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결혼중개업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 결혼중개업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4조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기초교육급여 대상자 | 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 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 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초중고교육비지원 대상자 | 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기초연금 대상자 | 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의사상자 정보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장기요양신청자(등급판정)정보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장애인 대상자 정보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장애인복지법 제32조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정보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정보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관리정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 7조, 제8조, 제27조 | 급여 지원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발굴대상자 정보를 관리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정보 | 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한부모가족대상자 | 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복지사각지대발굴 대상자 |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7조,제8조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상담사례관리 대상자 정보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사회보장정보원’을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제공 상세내용은 '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www.ssis.or.kr) → 정보공개 → 개인정보처리현황 → 개인정보 이용·제공현황'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위탁업체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개인정보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한국이디에스 | 2017년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동일 |
2017.4.7. ~ 2017.12.31 |
대보정보통신(주) 컨소시엄 |
2017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사업 |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동일 |
2017.6.1. ~ 2018.3.28 |
㈜한국이디에스 컨소시업 |
2016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고도화 |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동일 |
2016.10.20. ~ 2017.8.16 |
한경정보기술(주) | 2016년 에너지바우처 고도화 |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동일 |
2016.9.1. ~ 2017.8.27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소속/직책 | 성명 | 연락처 | |
---|---|---|---|---|
개인정보보호 총괄책임관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장 |
임근찬 | 044-202-3160 | limgc@korea.kr |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사회보장정보원 /기획이사 |
정채용 | 02-6030-6020 | privacy@ssis.or.kr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사회보장정보원 /과장 |
최치형 | 02-6360-4803 | choichih@ssis.or.kr |
접수처리부서 | 전화번호 / FAX | 비고 |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 | 044-202-3173 | |
사회보장정보원 정보보호부 | 02-6360-5515 | |
사회보장정보원 통합자격정보부 | 02-6360-4807 |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