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②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번 | 개인정보파일 명칭 | 운영근거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1 | 범정부 복지대상자 자격정보 | 사회보장급여법 제23조(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필수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타(가구원수, 자격시작일자, 자격종료일자, 자격상태) | 2년 |
| 2 | 범정부 복지대상자 수급이력정보 | 사회보장급여법 제23조(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필수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타(가구원수, 수혜지원금액, 수혜지원내용, 수혜지원일자) | 2년 |
| 3 | W-VPN 포털 사용자 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 | (필수항목) 이름, E-Mail,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기타(직급/직위, 소속기관명, GPKI 인증서CN값, 공인IP대역, 아이피, 패스워드) | 회원탈퇴 후 6개월 |
③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④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의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공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타 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②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③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위 법령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주요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의 개인정보 제공 상세내용은 '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www.ssis.or.kr) → 정보공개 → 개인정보처리현황 → 개인정보 이용·제공현황'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④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아래의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 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승인된 경우
- ⑤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개인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이용목적, 방법 등에 대하여 제한 또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구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체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위탁기간(무상하자보수기간(1년)포함) | 연락처 | 점검결과 |
|---|---|---|---|---|
| (주)한국이디에스 컨소시엄 |
2017년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 2017.12.7 ~ 2019.8.31 |
02-3473-6973 | 적정 |
| 대보정보통신(주) 컨소시엄 |
2018년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개편 1차 사업 | 2018.2.27 ~ 2019.12.21 |
02-3470-7700 | 적정 |
| 대보정보통신(주) 컨소시엄 |
2018년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개편 2차 사업 | 2018.6.11 ~ 2020.1.7 |
02-3470-7700 | 적정 |
| 대보정보통신(주) 컨소시엄 |
2018년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개편 3차 사업 | 2018.12.17 ~ 2020.9.13 |
02-3470-7700 | 적정 |
| 대보정보통신(주) 컨소시엄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보시스템 개편사업 | 2018.9.20 ~ 2020.11.6 |
02-3470-7700 | 적정 |
| ㈜한국이디에스 컨소시엄 |
2018년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 2018.6.25 ~ 2020.2.20 |
02-3473-6973 | 적정 |
| ㈜한국이디에스 | 2019년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2019.5.15 ~ 2019.12.31 |
02-3473-6973 | 적정 |
| 대보정보통신(주) 컨소시엄 |
2019년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개편 1차 사업 | 2019.7.22 ~ 2021.03.18 |
02-3470-7700 | 적정 |
- ②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 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적대리인을 말함)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의 열람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인터넷 신청 또는 담당부서를 통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클릭 → I-PIN 으로 본인확인 → 요구서 작성/제출
▶ 서면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8층 범부처정보지원부
▶ 전화 : 02-6360-4847
▶ 전자우편 : solee3420@ssis.or.kr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구서 (다운로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다운로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5.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가. 불복사유
- (1)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의 열람 거절
- (2)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의 일부 열람
- (3)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이 공개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나. 처리절차
- (1) 이의신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으로부터 열람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열람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30일”이내 제기
- (2)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90일”이내 제기(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 불가)
- (3) 행정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90일”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접수처리부서 : 사회보장정보원 범부처정보지원부(전화 02-6360-4847/팩스 02-6360-6510)
- 가. 불복사유
- 1. 개인정보의 열람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의 암호화
정보주체의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는 비밀번호 암호화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접속한 기록은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8.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고 있으며, 관련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9.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월 1회)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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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소속/직책 | 성명 | 연락처 |
|---|---|---|---|
| 개인정보보호 총괄책임관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 과장 |
신지명 | 044-202-3160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사회보장정보원 /기획이사 |
맹호영 | 02-6360-6021 |
| 분야별 개인정보책임자 |
사회보장정보원 /본부장 |
오동석 | 02-6360-4790 |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사회보장정보원 /대리 |
박상필 | 02-6360-4847 |
② 정보주체께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접수처리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
|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정보본부 범부처정보지원부 | 박상필 | 02-6360-4847 |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② 아래의 기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명 | 소관업무 | 홈페이지 | 전화 |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www.kopico.go.kr | 1833-6972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 |
www.spo.go.kr | (국번없이) 1301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 |
cyberbureau.police.go.kr | (국번없이) 182 |
- ③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08. 21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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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3. 18 ~ 2019. 4. 07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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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 13 ~ 2017. 6. 20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