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 관리 및 지자체 복지업무 처리 지원을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만을 처리합니다.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개인정보파일 명칭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범정부 복지대상자 자격정보 |
대상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범정부 복지대상자 수급이력 |
대상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W-VPN 포털 사용자 정보 |
대상자(성명, 직장연락처, GPKI인증서CN값, 소속기관, 공인IP대역) |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률에 명시된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처리 보유합니다.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개인정보파일 명칭 |
보유근거 |
보유목적 |
보유기간 |
범정부 복지대상자 자격정보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범정부 복지대상자 수급이력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W-VPN 포털 사용자 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 |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사회보장정보원’을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의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공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타 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②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③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위 법령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주요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의 개인정보 제공 상세내용은 '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www.ssis.or.kr) → 정보공개 → 개인정보처리현황 → 개인정보 이용·제공현황'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④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아래의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외합니다.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 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승인된 경우
- ⑤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개인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이용목적, 방법 등에 대하여 제한 또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하며, 보존근거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지침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소관업무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 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을 제공합니다.
위탁업체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개인정보 항목 |
보유·이용기간 |
대보정보통신(주) 컨소시엄 |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2018년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1차) |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동일 |
2018.2.26 ~ 2018.12.21 |
대보정보통신(주) 컨소시엄 |
2018년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개편 2차 사업 |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동일 |
2018.6.11 ~ 2019.1.7 |
대보정보통신(주) 컨소시엄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보시스템 개편사업(1차) |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동일 |
2018.9.20 ~ 2018.12.19 |
㈜한국이디에스 컨소시업 |
2018년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동일 |
2018.6.25 ~ 2019.2.20 |
(주)콤텍 컨소시엄 |
2018년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동일 |
2018.5.25 ~ 2018.12.31 |
- ②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 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 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월 1회)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 암호화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 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접속한 기록은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의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처리 완료 시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겠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ㆍ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
- 2. 대리인을 통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받아 정보주체자의 위임을 받은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
- ⑧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요구를 받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보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명기한 사유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되는 경우에는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로 발송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열람 등을 거절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 ⑨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해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제8조의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의 구분, 소속/직책, 성명, 연락처, 이메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
소속/직책 |
성명 |
연락처 |
e-mail |
개인정보보호 총괄책임관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 과장 |
신지명 |
044-202-3160 |
|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사회보장정보원 /기획이사 |
정채용 |
02-6030-6020 |
privacy@ssis.or.kr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사회보장정보원 /과장 |
이존승 |
02-6360-4843 |
whstmd@ssis.or.kr |
제10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다음과 같은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구분, 소속/직책, 성명, 연락처, 이메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접수처리부서 |
전화번호 / FAX |
비고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 |
044-202-3173 |
|
사회보장정보원 정보보호부 |
02-6360-5515 |
|
사회보장정보원 범부처정보지원부 |
02-6360-4843 |
|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아래의 기관은 보건복지부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10.6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6. 11. 13 ~ 2017. 6. 20 (클릭)
▶ 2017. 6. 21 ~ 2018. 4. 16 (클릭)
▶ 2018. 4. 17 ~ 2018. 7. 09 (클릭)
▶ 2018. 7. 10 ~ 2018. 7. 26 (클릭)
▶ 2018. 7. 27 ~ 2018. 10. 05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