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 관리 및 지자체 복지업무 처리 지원을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만을 처리합니다.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범정부 복지대상자 자격정보 대상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범정부 복지대상자 수급이력 대상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W-VPN 포털 사용자 정보 대상자(성명, 직장연락처, GPKI인증서CN값, 소속기관, 공인IP대역)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률에 명시된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처리 보유합니다.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개인정보파일 명칭 보유근거 보유목적 보유기간
범정부 복지대상자 자격정보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범정부 복지대상자 수급이력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W-VPN 포털 사용자 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복지급여 및
수혜서비스 제공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사회보장정보원’을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의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공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타 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②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3. ③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위 법령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주요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의 개인정보 제공 상세내용은 '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www.ssis.or.kr) → 정보공개 → 개인정보처리현황 → 개인정보 이용·제공현황'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4. ④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아래의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외합니다.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 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승인된 경우
  5. ⑤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개인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이용목적, 방법 등에 대하여 제한 또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1.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하며, 보존근거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합니다.
  3.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지침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소관업무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 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2.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을 제공합니다.
위탁업체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한국이디에스 2017년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동일		 2017.1.1.
~ 2017.12.31
㈜한국이디에스
컨소시업		 2016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고도화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동일		 2016.10.20.
~ 2017.8.16
대보정보통신(주)
컨소시엄		 2017년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사업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동일		 2017.6.1.
~ 2018.3.28
  1. ②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 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2.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 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월 1회)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 암호화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 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접속한 기록은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의 열람요구
    2.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3. 삭제요구
    4. 4. 처리정지요구
  2.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처리 완료 시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겠습니다.
  4.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⑦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ㆍ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1.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
    2. 2. 대리인을 통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받아 정보주체자의 위임을 받은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
  8. ⑧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요구를 받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보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명기한 사유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되는 경우에는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로 발송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열람 등을 거절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9. ⑨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해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제8조의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의 구분, 소속/직책, 성명, 연락처, 이메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소속/직책 성명 연락처 e-mail
개인정보보호
총괄책임관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장		 임근찬 044-202-3160 limgc@korea.kr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사회보장정보원
/기획이사		 정채용 02-6030-6020 privacy@ssis.or.kr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사회보장정보원
/과장		 이존승 02-6360-4843 whstmd@ssis.or.kr

제10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다음과 같은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구분, 소속/직책, 성명, 연락처, 이메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접수처리부서 전화번호 / FAX 비고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 044-202-3173
사회보장정보원 정보보호부 02-6360-5515
사회보장정보원 범부처정보지원부 02-6360-4843
  1.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② 아래의 기관은 보건복지부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③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1.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7.6.21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6. 11. 13 ~ 2017. 6.20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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