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개인정보를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 관리 및 중복·누락 수급방지, 중앙부처 복지업무 처리지원과 시스템 사용을 위한 사용자 관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률에 명시된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처리·보유하며,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파일명 개인정보 항목 수집방법 보유근거 보유기간
범정부 복지대상자 자격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온라인 수집(홈페이지 회원신청, 전자접수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로부터 5년
범정부 복지대상자 수급이력 이름, 주민등록번호(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온라인 수집(홈페이지 회원신청, 전자접수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로부터 5년
W-VPN 포털 사용자 정보 이름, 직장연락처, 기타(GPKI인증서CN값, 소속기관, 공인IP대역) 오프라인 수집(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수집), 온라인 수집(홈페이지 회원신청, 전자접수 등) 정보주체의 동의 기타
(탈퇴 후 6개월)

※ 기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사회보장정보원’을 입력하신 후 검색 기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위 법령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주요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의 개인정보 제공 상세내용은 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www.ssis.or.kr) → 정부3.0정보공개 → 개인정보처리현황 → 개인정보 이용·제공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를 위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 일부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있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범정부)은 개인정보처리 주요 위탁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의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에 대한 상세내용은 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www.ssis.or.kr) → 정부3.0정보공개 → 개인정보처리현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3) 삭제요구
  4. 4) 처리정지 요구

위 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6. 개인정보의 파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1. 1) 파기 사유가 발생하는 개인정보는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의 파기절차에 따라 파기됩니다.
  2. 2)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월 1회)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의 개인정보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여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5.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접속한 기록은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도난 및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총괄책임관 개인정보보호 분임책임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성 명 : 지대범
직 책 : 정보이사
연락처 : 02-6360-6030, privacy@ssis.or.kr
성 명 : 최명경
직 책 : 복지정보본부장
연락처 : 02-6360-4800,
myung-choi@ssis.or.kr
성 명 : 이존승
직 책 : 범부처정보지원부 과장
연락처 : 02-6360-4843, whstmd@ssis.or.kr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6. 8. 1일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지하도록 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할 것입니다.

기존 개인정보 처리방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