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개인정보를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 관리 및 중복·누락 수급방지, 중앙부처 복지업무 처리지원과 시스템 사용을 위한 사용자 관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률에 명시된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처리·보유하며,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파일명 | 개인정보 항목 | 수집방법 | 보유근거 | 보유기간 |
|---|---|---|---|---|
| 범정부 복지대상자 자격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온라인 수집(홈페이지 회원신청, 전자접수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로부터 5년 |
| 범정부 복지대상자 수급이력 | 이름, 주민등록번호(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온라인 수집(홈페이지 회원신청, 전자접수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로부터 5년 |
| W-VPN 포털 사용자 정보 | 이름, 직장연락처, 기타(GPKI인증서CN값, 소속기관, 공인IP대역) | 오프라인 수집(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수집), 온라인 수집(홈페이지 회원신청, 전자접수 등) | 정보주체의 동의 | 기타 (탈퇴 후 6개월) |
※ 기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사회보장정보원’을 입력하신 후 검색 기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위 법령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주요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의 개인정보 제공 상세내용은 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www.ssis.or.kr) → 정부3.0정보공개 → 개인정보처리현황 → 개인정보 이용·제공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를 위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 일부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있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범정부)은 개인정보처리 주요 위탁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의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에 대한 상세내용은 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www.ssis.or.kr) → 정부3.0정보공개 → 개인정보처리현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 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총괄책임관 | 개인정보보호 분임책임관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
| 성 명 : 지대범 직 책 : 정보이사 연락처 : 02-6360-6030, privacy@ssis.or.kr |
성 명 : 최명경 직 책 : 복지정보운영본부장 연락처 : 02-6360-6430, myung-choi@ssis.or.kr |
성 명 : 신재규 직 책 : 복지정보운영2부 주임 연락처 : 02-6360-6478, sjg7725@ssis.or.kr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5. 3. 27일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지하도록 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