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지급현황

연간지급액 총 28조 5,669억원(16년 기준)

20조 5,059억원 기초생계급여 등 현금급여 88종 지급 지원

8조 610억원 사회서비스 및 보육서비스 지원금(바우처) 지급

복지대상 발굴

16년 연령도래 등 권리구제

발굴 4,020,136건 / 지원 2,886,487건

16년 복지사각지대

발굴 208,652 / 지원 36,432건

복지정보의 확대

복지대상자 정보

• 2010년 700만명
• 2016년 10월 2,852만명

연계 정보

• 2010년 218종
• 2016년 797종

사회보장 사업 정보

• 지자체 복지사업 6,000여개
• 중앙부처 복지사업 314개

복지업무의 효율화

시간당 처리량(1인) : 2010년 207건에서 2016년 609건으로 증가

신청서류 간소화 2009년 37종에서 2016년 6종으로 감소

복지재정의 절감(추정액)

• 2010년~2016년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한 재정누수 절감액 : 3조 6,557억원
• 2010년~2016년 사망확인 정보 공유를 통한 복지급여 절감액 : 278억
• 2016년~2017년7월 보육서비스 사후관리를 통한 재정누수 절감액 : 14.4억
• (재정누수 절감액)2015년~2017년7월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적발금액 19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