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결합전문기관은 어떤 일을 할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4-13
조회수: 1999

1.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결합전문기관은 어떤 일을 할까? 가명정보? 결합?!

2. Q. 가명정보*란 무엇인가요? A.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대체하는 등 가명처리를 통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가명처리 등)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일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이용?제공?결합 등 처리할 수 있음. Q. 결합전문기관은 어떤 일을 하나요? A.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가명정보 결합?반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관 여건에 따라 가명처리 컨설팅, 분석 지원 등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3. Q. 가명정보 결합은 어떤 활용가치가 있나요? A. 가명정보의 결합?활용을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고부가 가치 연구 수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부가 가치 결합 사례 예시 : 예측기반 정책 수립, 정책 효과성 평가, 의료 질 향상, 유망 서비스 개발

4. 사례로 살펴보는 가명정보 결합 “노인 빈곤이 심화되고 있는데, 국민들은 노후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노후소득보장 종합연구(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 결합데이터 : 소득정보(국세청), 세대?인적 정보(행정안전부), 노인일자리 정보(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공?사연금 정보 9종 - 분석 결과 및 계획 : 노인층 연금수급률 47%, 연평균 수급액 710만원,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금수급액이 낮을수록 기초연금 수급률 증가, 제도간 보완관계 및 노후준비 사각지대 분석 계획 출처: 2021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5.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명정보 제공 및 결합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 서울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현황 분석 연구, 장애인 복지정책 효과분석 연구, 공공부조 제도 개편이 수급자 삶의 질 및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연구, 사회복지 분야 가명정보의 결합?활용을 위해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