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3관왕 영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8-19

- 새정부 국가사회 디지털 혁신 국정과제의 선제적 도입 -

김유석 사회서비스보육사업부장이 AI 부정수급탐지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김유석 사회서비스보육사업부장이 AI 부정수급탐지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노대명, 이하 ‘정보원’)은 복지부에서 본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관한 ‘정부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 2건, 장려상 1건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상 분야는 일하는 방식, 협업, 국민소통·통합 총 3개 분야에 각 1건으로, 총 4개의 공모 분야 중 3개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복지부에서는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전 부처 통합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품되어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에서 추천된 다른 우수사례와 함께 국민과 전문가의 심사 후 순위를 겨룰 예정이다.

협업 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코로나19 대응 허브시스템으로 확진자 관리 체계는 잇고, 코로나는 잊자!’는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업과제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상황 속에서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주도하여 분절된 확진자 정보를 연계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위중증 환자의 적기 치료를 돕고 재택치료자에게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사례이다.

또한, 일하는 방식 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국내 최초 AI 부정수급 탐지체계를 활용한 똑똑한 공공재정 관리’는, 우리나라 최초로 공공분야에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한 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간에 투입된 공공재정의 적정성을 예측하고 부정수급의 효과적 탐지로 재정관리의 효율성·투명성을 확보한 사례이다.

AI·빅데이터 기반의 FDS(부정수급 탐지시스템)를 활용하여 부정수급 예방·적발 효과를 높여 부정수급 적발액이 약 9배 증가(`21년 73억원 → `24년 655억원)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간편결제와 같은 바우처 결제방식의 가상화 기술을 점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사회·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 창출의 극대화에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소통·통합 분야 장려상을 수상한 ‘지자체 공무원과 함께 만드는 예산관리 플랫폼으로 데이터 기반 재정관리 혁신’은, 중앙·지자체 공무원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실시간 보육료 추계자료를 제공하고 자동으로 추계액의 과부족을 예측하는 ‘보육료 집행 추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고보조금 예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 사례이다.

추계 시스템을 통해 보육료 예탁금 미지급액이 50% 이상 감소되었으며, 선제적 예산조정으로 지자체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정보원 노대명 원장은 “사회보장 분야에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인 정보원의 노력이 인정받아 기쁘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사회보장 분야 정보화 선도기관으로서,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혁신을 이어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