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재정 11조 부정수급 차단 위해 예방교육 실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5-27

- 사회서비스 재정 4조,‘23년 323억 원 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적발금액 향상 -

- 보육 재정 7조, 사전·사후 심사 신규 유형 추가로 재정 누수 방지 -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 원장 노대명)은, 신정부의 국정과제인 “부정수급 방지, 지출효율화”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복지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누수방지에 대한 전문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5월 26일 정보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복지부정 현황 및 해외사례, 공공재정 환수법에 대한 이해, 공익신고 대응방안 등에 대한 내용으로 박홍상 자문위원(現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사관)을 모시고 진행했다.

정보원은 이번 교육 뿐 아니라 부정수급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4월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를 임시조직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공공혁신 프로젝트」에서 85개 과제 중 1등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된 AI 부정예측 기반의 ‘FDS(이상결제탐지) 시스템 병행 운영을 통해 공공재정 누수방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보원은 AI 부정예측 성능 강화, 현지조사 확대 등을 통해 연간 약 4조에 달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재정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금액을 ’21년 75억 원, ’22년 120억 원에서 ’24년 323억 원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연간 약 7조원에 달하는 보육재정에 대해 보육료 사전·사후심사 신규 유형(사전심사 40종 → 41종, 사후심사 24종→ 28종)을 지속적으로 추가하는 등 보육재정 누수 방지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정보원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윤상경 센터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직무 전문교육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적정관리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신정부의 국정과제인 부정수급 방지, 지출효율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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