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블록체인 기술 활용해 복지 부정수급 막는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블록체인 기술 활용해 복지 부정수급 막는다.

- 블록체인 기술 활용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업무 효율 개선 효과 기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 이하 ‘정보원’)은 사회보장급여(복지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중복수급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을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보장급여 지급 이후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 따라 비효율적인 환수업무가 발생하였고, 일부 복지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부정수급 관리에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정보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기관별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구축하여 대상자 결정 이전에 중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결정과정에서 ▲타 사업 간 중복수급 사전 차단 ▲업무소요 단축 ▲인적개입 최소화 및 인적오류 차단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업무 효율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중복수급관리 플랫폼은 취약계층 및 근로청년 등이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도록 대상자의 적립 금액에 정부가 일정 비율을 추가 적립하여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우선 적용되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4개 중앙부처와 11개 시·도에서 29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등 사업 간 중복 관리가 매우 필요한 사업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임희택 원장은 “복지확대와 더불어 복지급여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중복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여 국가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중복수급관리 플랫폼 구성도>

* 사업 운영 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로 급여지급 전 중복여부를 확인하여 부정수급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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