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SSIS) 청렴 홍보단 신우철 입니다. 여러분은 위와 같은 뉴스나 보도 자료를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 등 복지수요가 늘어나면서 복지지출 규모 또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복지서비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서 큰 규모의 복지재정이 누수 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복지 현장에서의 재정 누수 방지와 낭비 실태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처럼 복지예산이 누수 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환수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적정수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적정수급 방지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청렴한 관리 과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자료출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급여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하거나 보장기관(시·군·구청 등)의 행정 착오 등으로 급여가 더 많이 지급되는 경우, 잘못 지급된 예산을 다시 돌려받는 복지급여에 대한 환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이러한 복지서비스의 지급과 환수 업무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관리·운영하고 있는데요,

위 사진을 보면 최근 5년간의 복지급여 환수 현황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환수결정건수 수치가 그간 부적정수급 방지를 위해 힘써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복지급여 지급 업무가 이루어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년 대비 환수결정이 많이 증가한 주요 사유를 선정하여 사례를 분석하고, 보장기관의 행정착오로 발생한 부적정 지급 사례의 사유 분석을 통해 환수업무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인 것입니다.

<자료출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이와 같은 부정적수급 방지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점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수급자관리부가 주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각 단계에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부적정수급 방지 개선 절차]
① 환수사유 발생 분석 단계 : 환수사유별 부적정수급 사유 대상을 추출하고, 전 분기 환수사유발생 변화 추이 분석을 공유합니다.
② 개선사항 분석 단계 : 환수사유별 조치를 주관·대상 부서와 협의하고, 부정적 수급사유 대상을 점검합니다.
③ 개선사항 수행 단계 : 환수발생사항 원인을 확인하고, 개선사항 조치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체계적인 점검으로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환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복지 급여 지급을 직접 수행하는 보장기관 담당자들의 업무를 경감시켜 행정 착오나 오류 등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출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편 보장기관 조사 담당자는 매월 급여지급 전까지 변동자료를 파악, 시스템에 반영하여 수급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환수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환수절차는 8단계로 처분부터 처리까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지급여 환수 절차]
① 선정기준 초과자에 대한 보호중지 및 급여액 변경 등 처분절차 진행
② 선정기준 초과 및 소득변동자에 대한 부정수급 여부 확인
③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④ 사업에 따라 해당하는 보장기관이 환수부합여부, 환수대상, 부정수급기간, 환수금액 등 보장비용 징수결정
⑤ 30일 이상의 기한을 주어 납부하도록 공지
⑥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 독촉 진행
⑦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국세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 진행
⑧ 환수금액 처리

환수기간 산정기준은 수급자에 따라 급여 중지, 급여액 변경, 지급 정지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급여가 중지된 수급자는 중지 사유 발생 월의 다음 달부터 기산하여 환수합니다. 수급 자격은 유지하나 급여액을 변경해야하는 수급자는 급여액 변경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기산하여 환수합니다. 지급 정지된 수급자는 정지 사유 발생 월의 다음 달부터 기산하여 환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복지재정 누수방지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 분의 인터뷰를 함께 보실까요?

① 앞선 기사 내용과 같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전년 대비 환수결정이 많이 증가한 주요 사유를 선정하여 사례 분석, 보장기관 행정착오로 발생한 사례 분석을 통해 부적정수급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급여 환수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나요?

- 최근 영유아복지, 아동수당 등 아동 관련 복지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환수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수 발생 사례 중 장기해외체류(60일, 90일 등)의 경우 복지사업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지급이 중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출생아동, 이중국적아동 등은 해외 출입 사실 확인이 늦어 지급 후 환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출입국 자료 및 이중 국적자 자료 연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② 수급업무를 진행하는 보장기관 담당자가 직접 개선점을 말하는 별도의 소통의 장이 있나요?

- 보장기관 담당자가 업무 상 문의사항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사용하는 ‘복지광장’이라는 온라인 창구가 있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직접 보장기관에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 불편사항이나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③ 올해 개선된 점도 있지만, 비교적 오랫동안 개선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나요?

-  환수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소득 및 금융자료의 적기 입수가 필요하나, 원천기관 전산처리 및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있어 부득이하게 환수가 발생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역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④ 끝으로,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청렴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 청렴은 항상 지녀야 할 덕목이며,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동력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잘 보셨나요? 복지재정이 확대 될수록, 재정 누수라는 부작용이 동반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사용되는 재정인 만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복지재정 운영과 관련한 청렴한 업무 추진으로, 더욱 투명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청렴, 국민들과의 소중한 약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