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객참여>정보주체 권리보장 방법>정보주체 권리보장 방법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정보주체는(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마련한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그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연기 또는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를 수집 대상으로 명시하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