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처리방침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 관리 및 지자체 복지업무 처리 지원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률에 명시된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처리 보유합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직장, 집, 휴대전화), 주소, 부양의무자, 학력, 직장, 질병, 계좌번호, 군복무여부, 취업상태, 질병종류, 건강보험 자격상태, 감면서비스 수혜여부, 거주정보, 임신출산여부, 소득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 수집방법 : 서면양식, 정보통신망 연계
- 보유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2, 제33조의 3
- 보유기간 :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기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입력하신 후 검색 기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한국방송공사(실시간), 한국전력공사(월1회), 자치단체 등
- ②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각종 감면 및 복지서비스 제공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지원 상태 등
- ※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감사 목적으로 감사원, 국회 등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현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 열람요구
- ②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③ 삭제요구
- ④ 처리정지 요구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6. 개인정보의 파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저오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① 파기 사유가 발생하는 개인정보는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의 파기절차에 따라 파기됩니다.
- ②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반기 1회 이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 암호화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접속한 기록은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1.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개인정보보호 총괄책임관 |
개인정보보호 분임책임관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성명 : 김재문
직책 : 업무상임이사
연락처 : 02-6360-6030, privacy@khwis.or.kr |
성명 : 박영규
직책 : 복지정보본부장
연락처 : 02-6360-6490, yeung@khwis.or.kr |
성명 : 이근호
직책 : 공공정보운영부 차장
연락처 : 02-6360-6493, kaiser@khwis.or.kr |
2.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정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3.07.26일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