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수급자 사례분석 및 맞춤형 사후관리체계 방안: 반복수급자 분석을 중심으로

카테고리: 연구보고서
작성자: 배유진, 최기정, 김솔, 노희용
등록일: 2023-03-14

○ 연구배경 및 목적

- (배경) 생계곤란과 같은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수급자들이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됨. 한편, 국정감사에서는 과거 5년간(2016년~2020년) 긴급지원 수급자 50만명 중 1년에서 5년 사이에 연속으로 지원받았던 긴급복지 수급자 수를 언급하면서 민간기관 등의 자원서비스 연계 미흡에 대한 지적도 뒤따름

- (필요성) 긴급복지는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과 실업 등 위기상태인 사회구성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므로 반복수급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맞춤형 관리가 필요함

- (목적) 긴급지원 수급자의 위기상황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관리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례분석을 통해 반복수급의 원인 및 특성을 파악하고 유형화하여 사후관리체계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5년여간의 긴급복지 수급자의 추이 및 반복수급자의 기초데이터 비교분석

- 상담내역의 비정형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의 의미론적 분석 및 유형화

- 반복수급자의 원인 및 특성 분석, 민간자원 연계서비스 현황분석

- 긴급복지 관련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및 FGI 의견수렴 결과 분석

- 법제도·정책, 시스템 기능 개선 및 데이터 활용, 민간자원 연계 및 거버넌스 관점에서 긴급복지 맞춤형 사후관리체계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