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비대상자 실태분석과 정책 제안
- 카테고리
- 연구보고서
- 작성자
- 최정은, 민소영, 김민우
- 등록일
- 2025-09-24
○ 연구배경 및 목적
- (배경) ‘연락두절’이나 ‘빈집’ 등의 사유로 접근이 힘든 복지 사각지대 발굴대상자(비대상자)의 규모가 적지 않으나, 이에 대한 대응은 미흡함
- (필요성)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축적되는 비대상자의 규모와 사유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목적) 본 연구는 ‘수원시 세 모녀’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원자료 분석과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접근이 힘든 비대상자 처리와 관리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비대상자 규모는 11.3～13.9%로 매년 발생하고 있음. 특히, 비대상자 중 소재미확인(연락두절, 정보 불일치 등) 대상이 6.3～12.2%로 적지 않음
- 지자체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348명)와 FGI(9개 지역)를 실시한 결과, ‘비대상자 처리기준 모호’와 ‘소재 파악해도 접촉 어려움’ 등을 파악할 수 있었음
- 복지사각지대 지원과정에서 확인되는 비대상자 관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직과 인력 협업, 정보 연계, 업무처리 개선, 평가체계 개편 등을 제안함. 또한, 비대상자 유형별 대응(지원 불필요, 정기적 관리, 소재파악 필요 등 대상 구분)이 필요하며, 그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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